1. 사건 개요 ​ 원고는 타 기관 소속으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참여율 100% 수행하고 있었으면서도, 피고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라고만 합니다)에서 설치한 사업단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과제를 신청하면서 연구개발계획서에...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1. 9. 미국법인의 한국 영업소 설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미국법인의 한국 영업소 설치를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설치 신고를 먼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의 영업소 설치는 등기 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법률사무소 화음은 의뢰인의 추식 처분 제한등의 요구를 적법하게 반영하여 맞춤형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주식 처분 제한은 기본적으로 상법상 주식 양도 자유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유효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식 처분...

2021. 7. 법률사무소 화음은 A기관의 의뢰를 받아 「폰트 파일을 사용한 행위의 저작권 침해, 라이선스 계약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폰트(글자체)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