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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




법률사무소 화음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2023. 8.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국제협력 현황, 현행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법령 및 선행연구의 분석, 전문가 및 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작성자 변호사 정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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