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맞춤형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사례


법률사무소 화음은 A쇼핑몰의 해외직구상품 및 선주문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인터넷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쇼핑몰의 이용약관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청약철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쇼핑몰에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명시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대부분 청약철회에 대한 부당한 제한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주문일로부터 배송일이 국내배송에 비해 현저히 긴 해외직구상품 및 공동구매형식의 선주문 상품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고 특수성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쇼핑몰 판매 제품과 달리 해외직구상품은 해외배송 및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일반적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만으로는 법률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관절차에서 발생하는 제세비용의 부담 및 해외배송, 통관 절차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 등 추가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사무소 화음은 해외직구상품을 판매하고 선주문방식을 운영하는 A쇼핑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규정에 더하여 A쇼핑몰 맞춤으로 청약철회와 통관절차에 관련된 규정 등을 추가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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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별 변호사

연락처: help@hwaumlaw.com 02-5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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