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및 이의신청 절차

1. 연구개발기관의 조사 검증 및 보고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 부정행위를 조사,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혁신법 제31조제2항,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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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재처분 평가단의 검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려고 할 때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종류, 수준 등을 검토합니다(혁신법 제22조제1항). 보통 제채처분평가단의 구성 운영은 전문기관이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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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재처분 사전 통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관련자에게 개별적으로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혁신법 제33조제2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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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신청 및 제재처분 재검토

• 사전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혁신법 제3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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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 요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연구자권인보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 재검토를 받습니다(법 제33조제4항). 다만, 제재대상자가 연구자권인보호위원회가 아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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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정 통보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었던 경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자로부터 재검토 요청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련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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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재처분 등록 및 공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 통보한 내용을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이 중 5년 이상의 참여제한 또는 3배이상의 제재부가금 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혁신법 제33조제7항,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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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혁신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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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제기/집행정지 신청

• 제재대상자(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연구개발기관등)는 제재처분을 확정통보받게 되었으나 제재처분 여부 또는 제재처분의 수위 등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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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과 같은 제재처분이 효력을 발생한다면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향후 국가연구개발과제 공모에 지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도 참여가 제한되거나 중단해야 하므로, 설사 본소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참여제한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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