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체소송 | 법률사무소 화음

쿠팡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접수

"전 국민의 70%가 털렸습니다. 피해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에서 쿠팡(coupang)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참여 안내
모집 마감일 : 미정

1.사건의 개요

2025년 11월, 국내 1위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쿠팡 전 직원(중국 국적)이 약 3,37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성인 국민 대다수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출 시점: 2025년 6월 경부터 약 5개월간 지속
유출 내용: 이름, 휴대전화 번호, 배송지 주소, 이메일, 일부 주문 내역 등
유출 방법: 단순 해킹이 아닌 외국 국적의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임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자가 3,300만 명의 정보에 접근은 했으나 저장한 고객정보는 3,00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공식확인된 바 없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위자료)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정신적 피해 발생과 피해 확대의 가능성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러한 정보를 조합하여 다른 웹사이트에 대입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시도의 가능성이 있어 추가 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송지 주소 및 주문 내역도 유출되어, 배송 지연을 사칭한 스미싱의 위험이 있고, 가족과 지인의 정보까지 유추되어 활용되는 등 사생활이 침해의 위험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실제 손해 배상과 무관하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실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법적 책임과 승소 가능성

법률사무소 화음은 이번 사건에서 쿠팡 측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리·감독 부실: 전 국민에 준하는 데이터를 다루면서 외국 국적의 직원이 대량의 정보를 빼돌리는 것을 5개월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늑장 대응: 유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공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비밀번호 변경이나 2차 피해 예방을 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습니다.
손해배상액: 과거 카드사 정보 유출, 인터파크 해킹 사건 등에서 법원은 기업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1인당 10만 원~20만 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소지(거주지) 정보가 포함되어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오프라인 범죄 악용 가능성이 크므로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왜 화음에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집단소송 온라인 시스템 구축: 화음은 대규모의 소송참여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위임장 전자서명, 입증서류 제출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쉽게 하실 수 있으며, 카카오톡 및 이메일로 진행 안내를 드립니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및 신속 대응: 화음은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자 여러분들의 정보를 아마존 웹서비스(AWS)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며, 매우 신속하게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등 소송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화음은 불필요하게 신분증 사본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 : 화음의 대표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화음은 SKT 개인정보(유심 정보)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집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5. 화음의 집단소송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화음은 자체 구축한 집단소송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명하거나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화음에서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발송드리는 안내에 따라 간단하게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서 제출 및 착수금(1만원) 입금
- 화음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필요한 정보 입력하여 온라인 신청 : 신청하시면 신청 완료 이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 신청서 및 완료 이메일에서 안내된대로 착수금을 화음 계좌로 입금합니다.
입증 서류 온라인 제출
- 화음에서 착수금 입금자에 한하여 이메일로 입증서류(개인정보 유출 안내 문자 파일등) 안내를 드립니다.
- 이메일에서 안내된 링크에 접속하셔서 입증서류 파일(1개만 가능)을 업로드합니다.
선정당사자 선정서(위임장) 전자서명
- 화음에서 착수금 입금자에 한하여 이메일로 선정당사자 선정서에 전자서명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에 안내된 링크에 접속하셔서 전자서명을 하시고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화음의 소장 접수 및 진행상황 안내
- 화음이 소장을 준비하여 준비된 증거 등과 함께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 소장 접수 및 추후 진행 상황을 알림톡 및 이메일로 참여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드립니다.

신청하러 가기

사건 타임라인

2025년 6월 24일:
- 쿠팡 내부 직원(중국 국적)이 해외에서 메인 서버에 무단 접근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 6월 24일~ 2025년 11월 8일 (약 5개월간):
- 약 3,370만여 개의 고객 계정 정보(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내역 등)가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 쿠팡 측은 약 5개월 동안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시점 미상] 2025년 11월 25일 이전:
- 유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이 쿠팡에서 퇴사한 후,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초기 인지):
- 쿠팡 측이 최초로 일부 고객 정보(약 4,500명 규모)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수사 의뢰):
- 쿠팡이 자체 조사를 통해 대규모 유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해당 전 직원을 고소하며 공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2025년 11월 29일 (언론 보도):
- 언론을 통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최초로 보도되며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9일~ 30일 (고객 통지 및 집단 대응 시작):
- 쿠팡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7일 (고객 재안내):
- 쿠팡, 개인정보 "노출"이 아니라 "유출" 이라고 칭하며 유출항목 및 피해예방 요령 등 유출사고관련 문자 재안내

왜 집단소송인가요?

개인이 거대 기업에 맞서기엔 어려움이 따릅니다. 집단소송은 효율적인 권리 구제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집단소송 참여 방법

모집 대상: 2025. 6. 24. ~ 2025. 11. 08. 기준 쿠팡 회원이었던 자(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안내 문자/이메일을 받은 자)
모집 기간: 2025년 12월 1일(월) ~ 마감일 미정
참여 방법:

(1) '신청하러 가기' 클릭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2) 착수금 1만원 입금하면 계약체결 완료(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602-348180 정재권(법률사무소 화음) 앞)

착수금: 1인당 1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원 인지대, 송달료 및 전자서명 비용이 모두 포함
성공보수: 쿠팡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가액의 10%(1심 확정시)로 진행합니다(부가세 별도).

*2심까지 가서 확정되는 경우는 20%, 3심까지 가서 확정되는 경우는 25%.

FAQ

1. 제가 제출할 서류(입증 서류등)는 무엇이 있을까요?

추후, 위임계약서, 선정당사자 선정서 등은 온라인으로 전자서명 요청할 예정이니 오프라인으로 준비하실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입증서류로는 쿠팡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유출 확인 문자 또는 이메일의 스크린 캡처 파일 당소가 이메일로 링크로 보내드리는 입증서류 제출 사이트에서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착수금은 1인당 1만 원입니다. 이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 충당을 위한 최소 비용입니다. 승소 시 배상금의 일정 비율(10~25% 예정)을 성공보수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패소하는 경우 승소 비율에 따른 소송비용을 원고 지분에 비례하여 일부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가 있다면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1심에서 종료될 경우 통상적으로 1-2년 가량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3심까지 진행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5. 배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대응 등 실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다르나, 당소에서는 위자료로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시에는 10만원~20만원으로 시작해서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 및 증거 현출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6. 쿠팡은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래도 소송 할 필요가 있나요?

쿠팡 측은 카드 정보 등 금융 정보 유출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름·전화번호·집 주소·주문 내역의 조합만으로도 심각한 보이스피싱, 택배 사칭 범죄, 스토킹 등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번 소송은 이와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7. 쿠팡은 2025. 12. 26. 자체 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유출자가 약 3,300만명 고객 정보에 접근했으나 약 3,000개 계정 정보만 저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개인정보는 제3자가 접근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만 되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신고 의무)이 즉시 발생하며, 개인정보 주체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위자료)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