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부지원사업 환수처분 효력정지 결정

법률사무소 화음은 정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받은 기업을 대리하여 가처분 및 항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정부출연금 환수 부분에 대하여 본안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