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ing experience. Adding perspective.
Legal insights and news from Hwaum.
교원소청심사 기준의 개정 및 소급 적용에 대한 자문 수행
Korean법률사무소 화음은 2021. 07. A대학원을 위하여 교원소청심사 결과 재임용 심사기준의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의 개정 및 소급적 적용 가부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각 사안별로 개정 심사기준의 적용이 해당 교원의 예측 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개정 심사기준을 기존 교원의 재임용 심사시에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기존 교원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속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임용 심사기준의 개정 및 그 소급 적용의 허부는 개
Read more
비밀유지협약(NDA)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자문 수행
Korean2021. 7. 법률사무소 화음은 타사와 비밀유지협약(NDA)을 맺었던 A의 의뢰를 받아 영업비밀 침해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은 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권리 구제 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기에,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은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비
Read more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및 정관 검토 수행
Korean2021. 7. 8. 법률사무소 화음은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였던 B사의 의뢰를 받아 상환전환우선주(RCPS),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에 관한 정관, 투자계약서, 등기를 검토하는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주주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가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투자계약서 및 유상증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토대로 B사의 문의 사항을 정확
Read more
iOS 정책에 부합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용역 수행
Korean2021 . 7. 6. 법률사무소 화음은 위치정보 활용과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iOS 정책에 부합하고 A사 서비스 모델에 적합한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의 비지니스모델 및 서비스 이용 및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고객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수 많은
Read more
맞춤형 스톡옵션 부여계약서 작성 자문 수행
Korean2021. 6. 법률사무소 화음의 최희재 변호사는 스타트업 기업 A사를 위하여 스톡옵션 부여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상법』상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0% 범위내에서 주식매수
Read more
정재권 변호사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Korean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는 2021.6.14.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인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1. 6.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Read more
최희재 변호사 영입인사
Korean최희재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최우등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 및 졸업한 후 법률사무소 화음에 합류하였습니다.영어에 능통하고 프랑스어를 전공하였으며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을 하는 등 국제적 감각이 뛰어난 변호사입니다.최희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화음에서 국제 기업법무, 컴플라이언스 업무, 지식재산권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정재권 변호사 상표 선사용권 관련 사건 무죄 판결 이끌어
Korean이 사안은 상호 등을 먼저 사용하고 있던 자가 후 등록된 동일 유사한 등록상표권을 침해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해당 상표 사용이 2007년 개정 상표법에서 처음 입법된 상표법 제99조 제2항의 상표의 선사용권이 피고인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Read more
화음(첼로), 창업자를 위한 올인원 법인설립패키지 론칭
Korean법인등기 서비스 첼로는 쿼타북, 세무법인 혜움, 우리은행과 제휴하여 ALL-IN-ONE 법인설립 패키지를 출시하였습니다. 이제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법인통장/카드 개설까지 한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Google워크스페이스 할인, APPLE 디바이스 할인, AWS Activate 무료 크레딧 등 법인운영에 꼭 필요한 15가지 혜택을 누려보세요!
Read more
성공사례-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Korean법률사무소 화음(정재권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Read more
성공사례-명예훼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Korean법률사무소 화음(정재권 변호사)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Read more
성공사례-재물손괴 불기소(무혐의) 처분
Korean법률사무소 화음이 재물손괴 혐의를 받은 피고소인을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