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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사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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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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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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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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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이 경우 불법촬영죄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Korean질의 가해자 (이하 A)와 제 3자 (이하 B)가 있습니다. B가 A의 좋지 않은 행실에 대해 A에게 인스타그램 DM(메시지)을 보냈고, 이를 A가 제가 보낸 것으로 단정지었습니다. 평소 저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A가 B에게 너가 누군지 알겠다,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라고 하였고 B가 A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내가 누구냐, 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A가 너 이 사람이 잖아- 하면서 제 동의 없이 길에서 불법촬영된 제 사진과 제 개인 SNS 계정 캡쳐본을 B에게 "유포" 하였습니다. 그래서 B가 저에게 인스타그램
Read more중고거래로 판 책, 꼭 환불해줘야 하나요?
Korean질의 중고*라에서 책판매를 했습니다. 저는 건너지인에게 책을 구매했구요. 다시 되팔생각으로 깨끗히 보고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께서는 올해구매하셨냐길래 올해초에 구매한거라 하엿고,워낙 전집은 사기가많다보니 제가 먼저 책 내부와 안쓴책들을 찍어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다음날 많은책들을 박스에 넣어 택배발송했고 보내주었습니다.그리고 일주일후 연락이 옵니다.본인이 생각했던 책이 아니라구요. 제 책은 2017년도에 나왔던책이었고, 본인은 2018년 개정된책이랍니다.거래시 2018년개정된 책이냐고 묻지않으셨고요.택배받고서 바로 연락을 주시지않
Read more연예인 사진으로 굿즈 만들면 안 되나요?
Korean질의 안녕하세요. 한 연예인의 팬 카페에서 연예인(연예인이 소속된 소속사) 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사진을 포함한 슬로건(물품)을 만들어 무료로 나눔할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초상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등 법률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분쟁시, 초상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 답변연예인 또는 소속사(소속사에게 위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에 동의를 구하여 받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소속사가 공개하였다고 하여 저작권, 초상권 등을 포
Read more인터넷 방송인 고소
Korean질의 인터넷 방송인을 고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방송을 시청하는 도중 방송 송출자 (BJ 스트리머 PD)가 시청자 불특정 다수인에게 욕설을 남발하거나 특정 닉네임을 언급하며 조롱이나 욕설을 하는 등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소송여건이 충족하려면 어떠한 정보를 저장해야 하는지와 소송여건이 불충족하여 기각되 경우 추후에 소를 제기한 자가 할 수 있는 피해구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방송 송출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Read more트위터 닉네임 명예훼손 특정성에 관련하여
Korean질의 갑과을은 이전에 알고지낸 사이로 트위터상에서 여러차례 연락도 하고 실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저를 명예훼손적으로 보일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해당 계정이 쓴 리트윗 수는 30여차례가 넘고 이 계정을 만든 본인 계정에도 10여차례 리트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저의 닉네임으로 트위터 활동을 지속하였고 오프라인에서 트위터상 알게된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저를 비방하는 본계정에는 저의 트위터상 지인들도 포함되어있고 일부 만난 사람도 있습니
Read more저작물을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답장도 없고 안 주고 있습니다
Korean질의 상대에게 저작물을 돈을 받고 팔기로 하여, 저작물을 완성하고 먼저 줬으나, 11월 1일까지 입금하기로 하였음에도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상 안된다 하여 11월 10일까지 시간을 더 줬는데도 입금을 하지 않았고, 11월 20일에 사정이 어떻게 될지 확답이 가능하단 말만 남긴 채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상대는 인터넷 방송인이며, 11월 19일 현재까지도 게임과 방송을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답변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 이루어지면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저작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
Read more중고차 당사자거래 보증문제
Korean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차 딜러입니다. 제가 친구 아버지 차량 BMW735Li 04년식 중고카페 올려 차량 판매를 해드렸습니다 과정에 차량은 제가 보여드렷구요 시운전도 전부 하셧구요 차대금은 매도인 차주 통장으로 바로 들어갔구요 그자리에서 매도용인감 서류 전달 해드리고 차량 출고 바로 했습니다 수수료,매도비 받지도 않았구요 딱 차대금만 입금하셨구요. 허나 이전 후 몇일 지나지 않아 밋션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보증 수리 해달라고 매수인요구입니다. 매도인은 외제차는 해줄 의무가 없는데 왜 해줘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구요 그래서 매수인은 저
Read more공동으로 그린만화가 문제가되어 고소당할수가있을까요?
Korean질의 저는 2차창작 만화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이번연도 2월쯤에 작가들과 공동으로 만화작업을했고, 이번11월에 제가 개시한 만화가 문제가되서 환불요청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일인데다가 제가 그 공동만화를 묶은 회지의 책임자도 아닌데 책임자가 저에게 전액배상하라고합니다. 애초에 책판매수익도 저에게 전부 들어온것도아니고, 영수증이나 책제작에대한 계약서도 전무한상태인데 책임자분이 고소할수있는지도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2차창작 만화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원 저작물인 만화를 토대로 만화를 창작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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