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당사자거래 보증문제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차 딜러입니다. 제가 친구 아버지 차량 BMW735Li 04년식 중고카페 올려 차량 판매를 해드렸습니다 과정에 차량은 제가 보여드렷구요 시운전도 전부 하셧구요 차대금은 매도인 차주 통장으로 바로 들어갔구요 그자리에서 매도용인감 서류 전달 해드리고 차량 출고 바로 했습니다 수수료,매도비 받지도 않았구요 딱 차대금만 입금하셨구요. 허나 이전 후 몇일 지나지 않아 밋션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보증 수리 해달라고 매수인요구입니다. 매도인은 외제차는 해줄 의무가 없는데 왜 해줘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구요 그래서 매수인은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고소 당하면 법원지역이 다른데 어느쪽으로 가는지 궁금하구요 제가 고소 당하는게 맞는지도 잘모르겠는데... 당사자거래인데.. 저는 중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답변


우선,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중고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중고차의 매수인이 귀하(중개자)의 소개에 의하여 거래를 한 것인 이상, 귀하와 매도인이 연대하여 민사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증수리에 대해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보증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구매자가 몰랐던 판매 전의 하자에 대해서는 수리비 등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매도인 또는 귀하가 중고카페에 고의로 차량의 결함을 숨김으로써 상대방이 이러한 결함이 없다고 믿게 하여 구매하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을 기망한자는 귀하가 될 가능성이 높고(기망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경우에 사기죄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기소를 당해서 피고인이 된다면 귀하 거주지 또는 범죄지 관할 법원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이 경우도 기망과 재산상 이익이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조회 2회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이 경우 불법촬영죄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가해자 (이하 A)와 제 3자 (이하 B)가 있습니다. B가 A의 좋지 않은 행실에 대해 A에게 인스타그램 DM(메시지)을 보냈고, 이를 A가 제가 보낸 것으로 단정지었습니다. 평소 저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A가 B에게 너가 누군지 알겠다,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라고 하였고 B가 A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내가 누구냐, 고 하였

중고거래로 판 책, 꼭 환불해줘야 하나요?

질의 중고*라에서 책판매를 했습니다. 저는 건너지인에게 책을 구매했구요. 다시 되팔생각으로 깨끗히 보고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께서는 올해구매하셨냐길래 올해초에 구매한거라 하엿고,워낙 전집은 사기가많다보니 제가 먼저 책 내부와 안쓴책들을 찍어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다음날 많은책들을 박스에 넣어 택배발송했고 보내주었습니다.그리고 일주일후 연락이 옵니다.본인이

연예인 사진으로 굿즈 만들면 안 되나요?

질의 안녕하세요. 한 연예인의 팬 카페에서 연예인(연예인이 소속된 소속사) 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사진을 포함한 슬로건(물품)을 만들어 무료로 나눔할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초상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등 법률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분쟁시, 초상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도와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