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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불송치 및 혐의없음 결정)
사안의 개요 온라인 대입정보커뮤니티에 같은 A학원 강사 을에 대한 찬양성 글이 올라오자, 같은 학원의 강사 갑은 해당 글이 알바에 의한 글이라고 의심하여, 자신이 조교들을 시켜서 을의 강의 수준이 낮다고 비하 하는 듯한 댓글들(문제되는 댓글은...
정재권
5월 2일1분 분량
조회수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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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유한책임회사 설립 성공 사례
해외에서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는 매력적인 법인 형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 유한책임회사의 장점과 해외투자의 경우 필요한...
정재권
4월 18일2분 분량
조회수 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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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U Horizon Europe 준회원 가입 협정서 법률자문 및 협상 지원 연구용역 수행](https://static.wixstatic.com/media/7f9581f65ce84a56be7dd86b6fc97b48.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7f9581f65ce84a56be7dd86b6fc97b48.webp)
![[업무사례] EU Horizon Europe 준회원 가입 협정서 법률자문 및 협상 지원 연구용역 수행](https://static.wixstatic.com/media/7f9581f65ce84a56be7dd86b6fc97b48.jpg/v1/fill/w_514,h_386,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7f9581f65ce84a56be7dd86b6fc97b48.webp)
[업무사례] EU Horizon Europe 준회원 가입 협정서 법률자문 및 협상 지원 연구용역 수행
EU Horizon Europe은 유럽연합(EU)이 '호라이즌 2020'에 이어 2021~2027년에 걸쳐 955억 유로(약 130조 원)을 지원해 시행하는 연구혁신 분야 재정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인...
정재권
2024년 1월 15일1분 분량
조회수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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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BO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에서의 물품대금 사건 항소심 전부승소](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315_482d9084e266443f80b1d925523dc959~mv2.png/v1/fill/w_181,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38c315_482d9084e266443f80b1d925523dc959~mv2.webp)
![[승소사례] BO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에서의 물품대금 사건 항소심 전부승소](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315_482d9084e266443f80b1d925523dc959~mv2.png/v1/fill/w_514,h_710,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38c315_482d9084e266443f80b1d925523dc959~mv2.webp)
[승소사례] BO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에서의 물품대금 사건 항소심 전부승소
법률사무소 화음(대표 정재권 변호사)는 B.O.(Blanket Order) 즉, 포괄 물품 주문서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B.O.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부인하고, 물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정재권
2023년 12월 8일1분 분량
조회수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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