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어떤 사람이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그 정보가 검색순위 결정과정에 반영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어떠한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1. 외국인 투자등록이란 무엇인가요? 외국인 투자등록이란,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질의 가해자 (이하 A)와 제 3자 (이하 B)가 있습니다. B가 A의 좋지 않은 행실에 대해 A에게 인스타그램 DM(메시지)을 보냈고, 이를 A가 제가 보낸 것으로 단정지었습니다. 평소 저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A가 B에게 너가...

질의 중고*라에서 책판매를 했습니다. 저는 건너지인에게 책을 구매했구요. 다시 되팔생각으로 깨끗히 보고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께서는 올해구매하셨냐길래 올해초에 구매한거라 하엿고,워낙 전집은 사기가많다보니 제가 먼저 책 내부와 안쓴책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