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화음의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증권취득신고) 등록 서비스인 비올라 서비스에서 진행한 외투기업 등록 사례를 소개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증명서 발급 완료

회사명: 주식회사 OOO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조건: 일본, 외국인투자 1천만원

설립 완료일: 2026년 01월 21일

주요 진행 서류:

1. 증권취득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유한책임회사 OOO코리아는 일본 개인이 한국에 1천만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해당 개인은 일본 국적의 비거주자로 개설을 진행했습니다. 서류 제출 과정에서 추가 확인 서류가 요구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과 달리, 이번 건은 1인 기준 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방식이 아닌 증권취득 신고를 통한 법인 설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두 방식 모두 국내에 법인이 설립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증권취득 신고를 통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조세 감면이나 정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인은 법인 설립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에 따른 별도의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한책임회사 와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차이점:

유한책임회사

소유와 경영의 일치

출자자(사원)가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로, 소유와 경영이 비교적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출자 및 지분 구조

사원의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며, 주식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폐쇄적인 지분 구조를 갖습니다.

기관 구성의 자율성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나 감사 등의 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회사의 규모와 목적에 맞게 조직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

의사결정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소수의 출자자가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출자하고, 이사회 및 경영진이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주식 및 의결권 구조

주주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행사되므로, 지분율에 따라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결정됩니다.

자금조달의 다양성

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이 가능하며, 사채 발행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기관 및 규제 체계

주주총회, 이사회 등 법정기관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배구조를 갖추며, 회사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감사 등 별도의 기관 및 다양한 법적·절차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화음은 증권취득신고서 제출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증 → 법인 계좌 개설 까지 전 절차를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법인설립, 외국법인의 국내회사 설립을 다룹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의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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