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체소송 | HWAUM LAW

SK텔레콤 유심 사고 피해자 집단소송 모집(제2차)

SKT 본인 명의 가입자라면 누구나 (2025. 04. 19. 기준)
착수금 1만 원으로 소송 참여 가능 (성공보수 10~20%)
과기정통부 고문 변호사가 직접 수행

SKT 유심 사고 피해자 집단소송 참여 안내
2차 모집 마감일 : 2025. 7. 31.

지난 2025. 4. 19. 경 전대미문의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출된 데이터량으로만 볼 때 SKT 전체 회원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수 있을 정도로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심 정보 유출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악의의 제3자는 유심정보를 이용하여 복제폰을 만들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인증을 시도하는 등 마치 자기의 폰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그 차원이 다르고 그 위험도가 지극히 높습니다.

SKT는 대책으로서 유심교체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SKT의 유출 내역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완전히 안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고객들은 이러한 큰 혼란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유심교체 등을 위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시간적 물리적 손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불편과 손해를 입으신 SKT 가입자 여러분을 위하여, 법률사무소 화음이 SKT를 상대로 피해자분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단체(집단)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는 이번 SKT 유심 사태의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의 법률 문제 및 소송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5. 4. 18. 18:09 SKT 이상 신호 최초 감지
2025. 4. 18. 23:20, SKT 실제 악성코드 발견
2025. 4. 19. 23:40 ‘유심정보 유출’ SKT 내부 확정
2025. 4. 22. SKT 고객 유심 정보 유출 ‘공식 발표’
2025. 4. 28. 유심 무상 교체 첫날, 전국 매장 재고 부족으로 혼잡 발생
2025. 4. 29. 민관합동조사단 1차 결과 발표
-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4종과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텔레콤 자체 관리용 정보 21종이 유출
2025. 5. 19. 민관합동조사단 2차 결과 발표
- 감염서버 총 23대, 발견악성코드 총 25종 확인
-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와 다수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유출 추정
- 악성코드 최초 설치 시점 2022. 6. 15.로 확인

왜 집단소송인가요?

개인이 거대 기업에 맞서기엔 어려움이 따릅니다. 집단소송은 효율적인 권리 구제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집단소송 참여 방법

모집 대상: 2025. 4. 19. 당시 SKT(알뜰폰 포함) 가입자(법인 명의 제외)
모집 기간(제2차): 2025년 6월 1일(일) ~ 2025년 7월 31일(목)
참여 방법:

(1) '참여 신청서 작성' 클릭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2) 착수금 1만원 입금하면 계약체결 완료(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602-348180 정재권(법률사무소 화음) 앞)

착수금: 1인당 1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원 인지대, 송달료 및 전자서명 비용이 모두 포함
성공보수: SKT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가액의 10%(1심 확정시)로 진행합니다(부가세 별도).

*2심까지 가서 확정되는 경우는 15%, 3심까지 가서 확정되는 경우는 20%.

FAQ

1. 현재 통신사를 변경한 상태여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2025. 4. 19. 에 SKT에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이후에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셨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알뜰폰(MVNO) 가입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알뜰폰 업체를 이용하셨더라도 SKT망 사용자라면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가 있다면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1심에서 종료될 경우 통상적으로 1-2년 가량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3심까지 진행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5. 배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대응 등 실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다르나, 당소에서는 위자료로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시에는 30만원~50만원으로 시작해서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 및 증거 현출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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