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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의 업무사례와 법률 소식을 전합니다.
앱 스크린샷을 이용하는데에 저작권에 위배될까요?
앱 스크린샷을 이용하여 사업을 구상중인데, 저작권에 위배될지요. 앱 스크린샷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는 첫째, 앱스크린이 저작물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고, 둘째, 앱스크린샷이 원래 앱스크린의 크기와 화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의상 저작권에 관하여
질의 최근 그림에 관심이 생겨서 인터넷상에서 예쁜 옷들이나 독특한 패션쇼를 보고 제가 만든 캐릭터에게 참고하거나 똑같이 따라 입혀서 그리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난 뒤 인터넷에 올릴 때 원본 이미지와 출처를 올려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이전에 의상 디자인은 로고만 따라하지 않는다면 침해가 아니라고 들었는 데 사실인지, 해외는 다르게 적용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패션 저작권의 선이 어디까지인가요? 답변의상은 실용적 목적과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패션의 모든 구성요소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같이 실용품에 사람의 사상이나
자세히 읽기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를 그대로 베껴가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사이트(ex: 우리나라의 11번가, 옥션 등)에 업로드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활용하여 제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해외 사이트의 이미지 파일(파일형식: jpg) 중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상기 이미지 파일(파일형식: jpg)을 소위 "동영상 움짤"(파일형식: gif)로 만들어서 상품페이지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타 쇼핑몰 등에서 제가 만든 상품페이지를 그대로 베껴가고 있는 사실을 확인
자세히 읽기저작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질의 이미 시중에 나와있는 동화책이나 도서를 가지고 그것을 읽어주는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만약에 유튜브에 걸린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저작권에 걸리지 않으면서 저런 비슷한 컨텐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튜브에 노래모음이라고 이미 발매된 음원들을 카테고리별로 모아서 재생하는 거 저작권에 안걸리나요? 답변동화책이나 도서는 어문저작물이므로 통상적으로 어문의 형태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만, 이러한 어문저작물을 음원으로 만들어서 유트브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복제권 침해와 전송권 침해
자세히 읽기한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령에 대한 고찰
이하는 서울대학교 Law&Technology 제10권 4호에 게제된 논문입니다. 저자: 정재권 I. 서론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연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기초과학 분야 연구 등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국가에서 연구비를 출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형태로 수행 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가 기술이전 되거나 사업화되어 사회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많은 법령과 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술이전 및 확산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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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대한 인도 청구가 가능한가?
지방 법원 판례이지만 암호화폐(비트코인)이 인도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하여 비트코인의 인도 및 대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1429)이 나왔습니다.기존 대법원의 형사 판결(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서도 비트코인을 몰수의 대상으로 본 바 있으나,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몰수의 대상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까지 포함(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2조 제2항 본문)하고 있으므로,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서만 형사법상 몰수의 대상이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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