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한 연예인의 팬 카페에서 연예인(연예인이 소속된 소속사) 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사진을 포함한 슬로건(물품)을 만들어 무료로 나눔할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초상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등 법률적으로 많은 것들을...

질의 인터넷 방송인을 고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방송을 시청하는 도중 방송 송출자 (BJ 스트리머 PD)가 시청자 불특정 다수인에게 욕설을 남발하거나 특정 닉네임을 언급하며 조롱이나 욕설을 하는 등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시 모욕죄...

질의 갑과을은 이전에 알고지낸 사이로 트위터상에서 여러차례 연락도 하고 실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저를 명예훼손적으로 보일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해당 계정이 쓴 리트윗 수는...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차 딜러입니다. 제가 친구 아버지 차량 BMW735Li 04년식 중고카페 올려 차량 판매를 해드렸습니다 과정에 차량은 제가 보여드렷구요 시운전도 전부 하셧구요 차대금은 매도인 차주 통장으로 바로 들어갔구요 그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