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법률사무소 화음은 A기관의 의뢰를 받아 「폰트 파일을 사용한 행위의 저작권 침해, 라이선스 계약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폰트(글자체)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나,...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1. 07. 미국의 회사를 대리하여 회사 명의의 외국인 투자 등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등록이란,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1. 07. 국내 스타트업 기업 A사의 외국계 벤처캐피탈과의 투자계약 체결을 위한 영어 Term Sheet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벤처캐피탈과 투자계약의 체결하는 경우와 달리 외국계 벤처캐피탈과의...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1. 07. A대학원을 위하여 교원소청심사 결과 재임용 심사기준의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의 개정 및 소급적 적용 가부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각 사안별로 개정 심사기준의 적용이 해당 교원의 예측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