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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암호화폐 사기) 무죄](https://static.wixstatic.com/media/a27d24_69b49c3a36c947a18667e31980fda7c8~mv2.jpg/v1/fill/w_177,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a27d24_69b49c3a36c947a18667e31980fda7c8~mv2.webp)
![[승소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암호화폐 사기) 무죄](https://static.wixstatic.com/media/a27d24_69b49c3a36c947a18667e31980fda7c8~mv2.jpg/v1/fill/w_514,h_727,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a27d24_69b49c3a36c947a18667e31980fda7c8~mv2.webp)
[승소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암호화폐 사기) 무죄
1. 사건 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암호화폐에게 전자지갑 어플계정을 만들게 하고, 해당 계정으로 암호화폐를 이전하도록 한 뒤,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정으로 이전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검사는 이를...
정재권
2020년 10월 8일1분 분량
조회수 1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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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등록 성공 사례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 작성, 승인부터 피투자 법인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통장개설, 개인투자조합설립 및 개인투자조합등록, 투자금 납입까지 개인투자조합에 관련한 전 주기 프로세스를 원스탑으로 대행하고,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합니다.
정재권
2020년 8월 4일1분 분량
조회수 149회
댓글 0개


승소사례-이더리움 대용급부 청구 사건- 2019가단116628
[승소사례-암호화폐 대용급부 청구 사건- 2019가단116628] 법률사무소 화음은 암호화폐(가상자산) 이더리움의 인도를 갈음하여 원화로 대용급부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이더리움 인도 대용급부로서 원화로의 환산...
정재권
2020년 7월 9일1분 분량
조회수 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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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이의신청 사건 승소 사례
디자인권 일부심사청구에 따른 등록 디자인 2건에 대하여, (1) 디자인권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거나 공동창작되었다는 점 (2) 창작성이 없다는 점 (3) 신규성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안에서, 법률사무소 화음은 위 주장...
정재권
2020년 3월 9일1분 분량
조회수 167회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