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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 사례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임원등을 선출하여 종중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선친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상속에 의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의뢰인 등에게 명의신탁을 이유로 자칭 종중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정재권
2020년 3월 9일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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