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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전쟁 : 북미, 유럽 및 아시아에서의 특허법 및 경쟁법상 분쟁
아래는 University of Utah의 Jorge L. Contreras 교수님의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국제 분쟁을 다룬 논문을 제가 번역한 글입니다. 해당 글은 서울대학교 저널 Law & Technology 제15권 제3호(2019....
정재권
2019년 5월 31일1분 분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위원 위촉
2019.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부터 정부가 소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국민에게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이른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가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하기...
정재권
2019년 4월 11일1분 분량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위촉
정재권 변호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각종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정재권
2019년 3월 7일1분 분량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고문 변호사 위촉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는 2019. 3. 1.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어 2년 간 UST의 법률자문과 소송수행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정재권
2019년 3월 5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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