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권2022년 9월 2일1분개인투자조합 등록 완료 및 투자계약서 작성 수행 사례법률사무소 화음은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 승인, 고유번호증 발급, 은행계좌 개설, 개인투자조합 등록 모든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나아가 개인투자조합등록 후 개인투자조합과 피투자 회사 간의 투자계약 협상 및 계약서 작성 업무를 성공적으로...
정재권2022년 7월 26일1분[승소사례] 상표법위반 형사 항소심 무죄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가 변호한 상표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상호인 "청년간판"에 영문호칭 "YOUNGMAN SIGN" 과 청년 얼굴을 결합한 상표를 네이버...
정재권2022년 7월 8일1분SNS 광고 콘텐츠 용역계약서 검토 수행법률사무소 화음은 2022. 7. 7. 의류업체 C사의 의뢰를 받아 인스타그램 광고 콘텐츠 용역 관련 계약서 검토하는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업로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용역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정재권2022년 7월 8일1분정부산하기관의 내부규칙의 구속력에 대한 법률자문 수행법률사무소 화음은 2022.7.5. A 정부산하기관을 위하여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지정시험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근거법규의 해석과 공무수탁사인이 작성한 업무분장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