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화음은 2021. 07. A대학원을 위하여 교원소청심사 결과 재임용 심사기준의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의 개정 및 소급적 적용 가부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각 사안별로 개정 심사기준의 적용이 해당 교원의 예측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