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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표법위반 형사 항소심 무죄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가 변호한 상표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상호인 "청년간판"에 영문호칭 "YOUNGMAN SIGN" 과 청년 얼굴을 결합한 상표를 네이버...
정재권
2022년 7월 26일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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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표법위반 형사 항소심 무죄](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315_32c0b7e4f6c0470cb58b25a3cb329ced~mv2.png/v1/fill/w_709,h_100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38c315_32c0b7e4f6c0470cb58b25a3cb329ced~mv2.png)
![[승소사례] 상표법위반 형사 항소심 무죄](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315_32c0b7e4f6c0470cb58b25a3cb329ced~mv2.png/v1/fill/w_755,h_1065,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38c315_32c0b7e4f6c0470cb58b25a3cb329ced~m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