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의 세제 혜택과 등록 절차

5월 7 업데이트됨





1. 개인투자조합의 세제 혜택

개인투자 조합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1.1. 소득공제 

구간별 100% 내지 30% 소득공제 연간종합소득 중 공제한도 50% 공제 가능한 투자 대상 : 벤처기업,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등 투자시 벤처기업 아니더라도 3년 이내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

1.2.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2.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시려면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다. 조합원의 수가 49명 이하일 것 라.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마.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일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

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일 것 * 위 조건은 2020. 8. 12. 부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런 법률이 시행되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위 요건에 다른 요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개인투자조합 등록 절차

가.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규약(안) 작성, 제출

  •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 포함 내용

  • 사업개요

  • 출자계획(출자금예정금액, 출자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 조합원의 모집계획

  • 투자조합 자산운영계획 및 배분 계획(투자할 기업, 최근 6개월 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했던 기업을 명시)

  • 관리보수 등 지급 계획

  • 업무집행조합원 경력

  • 표준 규약 내용

  • 출자 세부사항

  • 조합원과 조합원 총회

  • 조합의 운영

  • 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 조합 재산의 배분

  • 회계처리 방법

  • 해산 및 청산

나.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서 심사(통상 4주 소요)

다. 결정계획 승인 

라. 납세고유번호증 발부(관할 세무서)

마. 개인투자조합 명의 금융계좌 개설

바. 조합원 모집

사. 출자금 납입

아. 결성총회 개최 및 출자증표 교부

자.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총회 개최 후 5일 이내)

차. 개인투자조합 등록(등록 승인까지 약 3주 소요)

5. 법률사무소 화음의 대리 업무 범위


(1) 가. 결성계획서, 규약(안) 작성 자문

(2) 라. 납세고유번호증 발부 대리 (3) 조합 인감 제작, 조합 인감등록부 작성

(4) 마. 금융계좌 개설

(5) 아. ~ 자.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신청      -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 결성총회의사록, 규약, 출자증표, 거래내역명세표, 고유번호증,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작성, 취합 및 제출

(6) 위 각호에 관련한 절차, 실체법 관련 법률 자문 및 부대업무 일체   * 원하시는 경우 자. 업무 및 결성계획서, 규약(안) 제출업무까지 대행 가능하나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의 공인인증서 필요 


6. 업무집행조합원 및 조합원이 준비하실 내용


가. 위임장 날인 및 송부

나. 업무집행조합원 결정

다. 조합 및 투자의 주요 내용 결정, 조합결성계획서 및 규약(안),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작성, 날인 라. 조합원 명부 작성  

마. 승인된 규약에 조합인감 및 각 조합원 개인인감 날인

바. 총회의사록에 각 조합원 인감 날인

사. 조합원에 출자증표 작성 제공  

아. 조합원 인감증명서 발급 

자. 온라인으로 제출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http://install.k-vic.co.kr)에 가입 필요. 이 중 결성계획 제출 및 등록신청 전에 미리 하실 내용은 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하실 일로서, 가. 나. 다. 자.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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