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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BO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에서의 물품대금 사건 항소심 전부승소](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315_482d9084e266443f80b1d925523dc959~mv2.png/v1/fill/w_181,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38c315_482d9084e266443f80b1d925523dc959~mv2.webp)
![[승소사례] BO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에서의 물품대금 사건 항소심 전부승소](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315_482d9084e266443f80b1d925523dc959~mv2.png/v1/fill/w_514,h_710,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38c315_482d9084e266443f80b1d925523dc959~mv2.webp)
[승소사례] BO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에서의 물품대금 사건 항소심 전부승소
법률사무소 화음(대표 정재권 변호사)는 B.O.(Blanket Order) 즉, 포괄 물품 주문서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B.O.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부인하고, 물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정재권
2023년 12월 8일1분 분량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
법률사무소 화음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2023. 8.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국제협력 현황, 현행...
정재권
2023년 11월 21일1분 분량


소프트웨어 영업지원 및 유지보수 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법률사무소 화음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공급 및 유지보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 후 의뢰인(채무자)에게 제기된 영업지원 및 유지보수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2023. 11. 2.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정재권
2023년 11월 2일1분 분량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방안 연구 수행
법률사무소 화음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용역 의뢰를 받아 2023. 9. 22. 시행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36호, 2023. 3. 21., 제정]의 시행령 제정 방안에 대한 정책 용역을...
정재권
2023년 5월 1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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