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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불송치 및 혐의없음 결정)
사안의 개요 온라인 대입정보커뮤니티에 같은 A학원 강사 을에 대한 찬양성 글이 올라오자, 같은 학원의 강사 갑은 해당 글이 알바에 의한 글이라고 의심하여, 자신이 조교들을 시켜서 을의 강의 수준이 낮다고 비하 하는 듯한 댓글들(문제되는 댓글은...
정재권
5월 2일1분 분량


외국인 투자 유한책임회사 설립 성공 사례
해외에서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는 매력적인 법인 형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 유한책임회사의 장점과 해외투자의 경우 필요한...
정재권
4월 18일2분 분량


정재권 변호사 한국연구재단 제재처분평가단 위원 위촉
지난 2024년 11월 5일 법률사무소 화음의 대표 정재권 변호사가 한국연구재단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에 임기기간 2년 동안 위원 활동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부정행위 등의 사유 가...
정재권
2024년 11월 8일1분 분량


정재권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지난 2024년 9월 1일 법률사무소 화음의 대표 정재권 변호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에 2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과기부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정재권
2024년 11월 6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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