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화음(변호사 정재권)은 인터넷상 댓글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의 송치의견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재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개요 온라인 대입정보커뮤니티에 같은...

법률사무소 화음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공급 및 유지보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 후 의뢰인(채무자)에게 제기된 영업지원 및 유지보수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2023. 11. 2.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국내 법인)의 주식(신주 또는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 1억 미만이거나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3. 4. 비거주자(미국인)의 국내 법인의...

법률사무소 화음(대표 변호사 정재권)은 2022. 11. 1. 전자부품 공급계약에 의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계약서에서 발주서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는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