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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315_468cf2ab99854aacbb3fe16a7d7268af~mv2.png/v1/fill/w_661,h_91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38c315_468cf2ab99854aacbb3fe16a7d7268af~mv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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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
법률사무소 화음(변호사 정재권)은 인터넷상 댓글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의 송치의견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재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개요 온라인 대입정보커뮤니티에 같은...
정재권
2024년 1월 5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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