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UM INSIGHTS

경험을 나누고, 관점을 더합니다.

화음의 업무사례와 법률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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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정책에 부합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용역 수행

2021 . 7. 6. 법률사무소 화음은 위치정보 활용과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iOS 정책에 부합하고 A사 서비스 모델에 적합한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의 비지니스모델 및 서비스 이용 및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고객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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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스톡옵션 부여계약서 작성 자문 수행

2021. 6. 법률사무소 화음의 최희재 변호사는 스타트업 기업 A사를 위하여 스톡옵션 부여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상법』상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0% 범위내에서 주식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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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변호사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는 2021.6.14.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인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1. 6.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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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재 변호사 영입인사

최희재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최우등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 및 졸업한 후 법률사무소 화음에 합류하였습니다.영어에 능통하고 프랑스어를 전공하였으며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을 하는 등 국제적 감각이 뛰어난 변호사입니다.최희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화음에서 국제 기업법무, 컴플라이언스 업무, 지식재산권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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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변호사 상표 선사용권 관련 사건 무죄 판결 이끌어

이 사안은 상호 등을 먼저 사용하고 있던 자가 후 등록된 동일 유사한 등록상표권을 침해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해당 상표 사용이 2007년 개정 상표법에서 처음 입법된 상표법 제99조 제2항의 상표의 선사용권이 피고인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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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첼로), 창업자를 위한 올인원 법인설립패키지 론칭

법인등기 서비스 첼로는 쿼타북, 세무법인 혜움, 우리은행과 제휴하여 ALL-IN-ONE 법인설립 패키지를 출시하였습니다. 이제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법인통장/카드 개설까지 한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Google워크스페이스 할인, APPLE 디바이스 할인, AWS Activate 무료 크레딧 등 법인운영에 꼭 필요한 15가지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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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법률사무소 화음(정재권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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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명예훼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법률사무소 화음(정재권 변호사)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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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재물손괴 불기소(무혐의) 처분

법률사무소 화음이 재물손괴 혐의를 받은 피고소인을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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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싸인×화음, ‘기업 설립・운영’ 계약서 양식 배포

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화음이 전자서명 모두싸인과 손을 잡고, 기업설립부터 기업 운영에 꼭 필요한 계약서와 법률문서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싸인이 법률사무소 화음과 함께 법인설립, 주주총회·이사회, 주식·투자, 인사·노무 등 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계약서, 문서 양식을 무료 배포했다. 모두싸인·화음 공동 배포 계약서 양식은 법인설립, 주주총회·이사회, 주식·투자 분야 이외에도 도급·용역, 매매·거래, 인사·노무 분야에서 필수적인 계약서, 문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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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교 변호사 영입인사

권순교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화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권순교 변호사는 연세대 로스쿨을 우등 졸업하였습니다. 로펌에서 기업 자문과 민형사 소송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기업법무, IT 및 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등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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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암호화폐 사기) 무죄

사건 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암호화폐에게 전자지갑 어플계정을 만들게 하고, 해당 계정으로 암호화폐를 이전하도록 한 뒤,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정으로 이전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검사는 이를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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