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을 나누고, 관점을 더합니다.
화음의 업무사례와 법률 소식을 전합니다.
해외기업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및 등록 성공 사례
<우리은행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수리 통지서> <세무서 연락사무소 등록증> 2022년 7월 28일, 화엄법률사무소는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부터 관련 모든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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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등록 완료 및 투자계약서 작성 수행 사례
법률사무소 화음은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 승인, 고유번호증 발급, 은행계좌 개설, 개인투자조합 등록 모든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나아가 개인투자조합등록 후 개인투자조합과 피투자 회사 간의 투자계약 협상 및 계약서 작성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 등기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화음은 투자조합결성부터 유상증자등기 및 관련 법률자문까지 종합법률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조합을 이용한 투자 및 유상증자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작성자: 정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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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표법위반 형사 항소심 무죄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가 변호한 상표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상호인 "청년간판"에 영문호칭 "YOUNGMAN SIGN" 과 청년 얼굴을 결합한 상표를 네이버 검색 광고 및 웹사이트 등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후발적으로 이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자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한 사건입니다.원심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사용하는 자로서 자기의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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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 콘텐츠 용역계약서 검토 수행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2. 7. 7. 의류업체 C사의 의뢰를 받아 인스타그램 광고 콘텐츠 용역 관련 계약서 검토하는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업로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용역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일정한 용역(노무)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수요자는 이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최근 SNS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SNS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체들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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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의 내부규칙의 구속력에 대한 법률자문 수행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2.7.5. A 정부산하기관을 위하여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지정시험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근거법규의 해석과 공무수탁사인이 작성한 업무분장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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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맞춤형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사례
법률사무소 화음은 A쇼핑몰의 해외직구상품 및 선주문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인터넷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쇼핑몰의 이용약관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청약철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쇼핑몰에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명시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대부분 청약철회에 대한 부당한 제한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이는 주문일로부터 배송일이 국내배송에 비해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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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적 주주간 계약서 작성 수행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2.6.28. Y사의 의뢰를 받아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주주간 계약이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운영, 회사의 지배 구조와 의사 결정, 주식의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체결하게 되는 것으로서, 동업자들 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번 용역의 경우에는 다수의 계약당사자가 존재하고, 다수의 회사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익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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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작업 자문 수행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2.6.22. F사의 의뢰를 받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절차를 검토하는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이란, 법인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당해 법인의 신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용하면서, 관련법령 해석 및 부여절차의 적법성 검토 등에 대한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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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 등록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화음은 민법상 조합의 설립부터, 고유번호증 발급, 조합 계좌개설 등 민법상 조합 등록을 위한 각종 서류 작성과 등록 대행 전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고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민법상 조합의 경우 등록 절차 대행 경험이 있는 사무소가 드문데, 법률사무소 화음은 첼로 법인등기 서비스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민법상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법인 아닌 단체입니다. 조합의 경우 수입사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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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변호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감사 임명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대표변호사는 2022. 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감사로 임명되어 임명일로부터 3년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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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승소 사례
법률사무소 화음 정재권 변호사는 아파트 전대차계약 해지 후 명도를 거부하는 전대차인에 대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전부 승소하여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명도 본소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이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문제되는 부동산을 점유이전한 경우, 다시 제3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임시로 문제되는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은 채권자의 임시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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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 소송 전부승소
1. 사건 개요 원고는 타 기관 소속으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참여율 100% 수행하고 있었으면서도, 피고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라고만 합니다)에서 설치한 사업단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과제를 신청하면서 연구개발계획서에 이를 표기하지 않고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과제에 선정되어 수행해오다가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져 피고 과기부로부터 2년 간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을 받게 되자, 이와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참여제한 처분의 근거를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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