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을 나누고, 관점을 더합니다.
화음의 업무사례와 법률 소식을 전합니다.
미국법인의 한국 영업소(branch) 설치 수행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1. 9. 미국법인의 한국 영업소 설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미국법인의 한국 영업소 설치를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설치 신고를 먼저해야 합니다.그리고 외국법인의 영업소 설치는 등기 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를 등기해야 합니다.또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업무들은 준비할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고 까다로운데, 법률사무소 화음은 위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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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적인 우선주에 대한 투자계약서 작성
의뢰인은 이익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우선배당권에 대하여 피투자자와의 합의 내용을 적법하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익배당의 경우 보통 1주 액면가(또는 발행가)당 X%의 식으로 부여하는데, 이러한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경우 무효가 될 수가 있고 이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화음은 비전형적인 우선주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된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하고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적법하게 반영하여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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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음 'PATINEX 2021' 국제특허정보박람회 참가
지적재산 데이터와 IP정보 관련 서비스의 정보가 가득한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개최 2005년을 첫 개최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17회를 맞게되는 국제특허정보박람회 'patinex2021'에 저희 법률사무소 화음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국제특허정보박람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1.9.6.(월)~ 2021.9.10.(금)일까지 5일간 개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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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처분제한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사례
법률사무소 화음은 의뢰인의 추식 처분 제한등의 요구를 적법하게 반영하여 맞춤형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주식 처분 제한은 기본적으로 상법상 주식 양도 자유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유효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식 처분 제한의 방법과 정도 등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담당 변호사인 최희재 변호사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매매대상 주식 및 매매조건 외에 B사 맞춤으로 일정 조건 하의 주식 반환의무 조항과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주주 구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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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파일 사용과 저작권 침해 및 라이선스 계약 위반 검토 사례
2021. 7. 법률사무소 화음은 A기관의 의뢰를 받아 「폰트 파일을 사용한 행위의 저작권 침해, 라이선스 계약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폰트(글자체)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나,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받거나(복제) 업로드하는(전송, 배포)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또한, 폰트 파일은 라이선스 계약(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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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등록증 발급 성공 사례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1. 07. 미국의 회사를 대리하여 회사 명의의 외국인 투자 등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외국인 투자등록이란,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법인 명의로 외국인 투자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서, 회사의 정관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중 Cert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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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등록이란 무엇인가요? - 외국인의 한국 증권 투자 -
1. 외국인 투자등록이란 무엇인가요?외국인 투자등록이란,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2. 투자등록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 외국공공기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 및 조약에 의해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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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VC 투자계약서 자문 및 Term Sheet 작성 수행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1. 07. 국내 스타트업 기업 A사의 외국계 벤처캐피탈과의 투자계약 체결을 위한 영어 Term Sheet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국내 벤처캐피탈과 투자계약의 체결하는 경우와 달리 외국계 벤처캐피탈과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상법에 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과 달리,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법적인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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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 기준의 개정 및 소급 적용에 대한 자문 수행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1. 07. A대학원을 위하여 교원소청심사 결과 재임용 심사기준의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의 개정 및 소급적 적용 가부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각 사안별로 개정 심사기준의 적용이 해당 교원의 예측 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개정 심사기준을 기존 교원의 재임용 심사시에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기존 교원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속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임용 심사기준의 개정 및 그 소급 적용의 허부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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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협약(NDA)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자문 수행
2021. 7. 법률사무소 화음은 타사와 비밀유지협약(NDA)을 맺었던 A의 의뢰를 받아 영업비밀 침해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은 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권리 구제 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기에,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은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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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및 정관 검토 수행
2021. 7. 8. 법률사무소 화음은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였던 B사의 의뢰를 받아 상환전환우선주(RCPS),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에 관한 정관, 투자계약서, 등기를 검토하는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주주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가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투자계약서 및 유상증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토대로 B사의 문의 사항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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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정책에 부합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용역 수행
2021 . 7. 6. 법률사무소 화음은 위치정보 활용과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iOS 정책에 부합하고 A사 서비스 모델에 적합한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의 비지니스모델 및 서비스 이용 및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고객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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