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최근 그림에 관심이 생겨서 인터넷상에서 예쁜 옷들이나 독특한 패션쇼를 보고 제가 만든 캐릭터에게 참고하거나 똑같이 따라 입혀서 그리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난 뒤 인터넷에 올릴 때 원본 이미지와 출처를 올려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이전에...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사이트(ex: 우리나라의 11번가, 옥션 등)에 업로드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활용하여 제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질의 이미 시중에 나와있는 동화책이나 도서를 가지고 그것을 읽어주는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만약에 유튜브에 걸린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저작권에 걸리지 않으면서 저런 비슷한 컨텐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튜브에...

이하는 서울대학교 Law&Technology 제10권 4호에 게제된 논문입니다. 저자: 정재권 I. 서론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연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기초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