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한 연예인의 팬 카페에서 연예인(연예인이 소속된 소속사) 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사진을 포함한 슬로건(물품)을 만들어 무료로 나눔할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초상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등 법률적으로 많은 것들을...

질의 인터넷 방송인을 고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방송을 시청하는 도중 방송 송출자 (BJ 스트리머 PD)가 시청자 불특정 다수인에게 욕설을 남발하거나 특정 닉네임을 언급하며 조롱이나 욕설을 하는 등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시 모욕죄...

질의 갑과을은 이전에 알고지낸 사이로 트위터상에서 여러차례 연락도 하고 실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저를 명예훼손적으로 보일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해당 계정이 쓴 리트윗 수는...

질의 상대에게 저작물을 돈을 받고 팔기로 하여, 저작물을 완성하고 먼저 줬으나, 11월 1일까지 입금하기로 하였음에도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상 안된다 하여 11월 10일까지 시간을 더 줬는데도 입금을 하지 않았고, 11월 20일에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