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법원 판례이지만 암호화폐(비트코인)이 인도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하여 비트코인의 인도 및 대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1429)이 나왔습니다. 기존 대법원의 형사 판결(대법원 2018. 5. 3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