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는 서울대학교 Law&Technology 제10권 4호에 게제된 논문입니다. 저자: 정재권 I. 서론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연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기초과학...

지방 법원 판례이지만 암호화폐(비트코인)이 인도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하여 비트코인의 인도 및 대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1429)이 나왔습니다. 기존 대법원의 형사 판결(대법원 2018. 5. 3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