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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불송치 및 혐의없음 결정)
사안의 개요 온라인 대입정보커뮤니티에 같은 A학원 강사 을에 대한 찬양성 글이 올라오자, 같은 학원의 강사 갑은 해당 글이 알바에 의한 글이라고 의심하여, 자신이 조교들을 시켜서 을의 강의 수준이 낮다고 비하 하는 듯한 댓글들(문제되는 댓글은...
정재권
2025년 5월 2일1분 분량


소프트웨어 영업지원 및 유지보수 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법률사무소 화음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공급 및 유지보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 후 의뢰인(채무자)에게 제기된 영업지원 및 유지보수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2023. 11. 2.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정재권
2023년 11월 2일1분 분량
![[승소 사례] Blanket Order에 의한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315_558eb6cdbe9f44ef9759b0a2b4ec1ba6~mv2.png/v1/fill/w_180,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38c315_558eb6cdbe9f44ef9759b0a2b4ec1ba6~mv2.webp)
![[승소 사례] Blanket Order에 의한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https://static.wixstatic.com/media/38c315_558eb6cdbe9f44ef9759b0a2b4ec1ba6~mv2.png/v1/fill/w_514,h_712,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38c315_558eb6cdbe9f44ef9759b0a2b4ec1ba6~mv2.webp)
[승소 사례] Blanket Order에 의한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
법률사무소 화음(대표 변호사 정재권)은 2022. 11. 1. 전자부품 공급계약에 의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계약서에서 발주서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는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정하여...
정재권
2022년 11월 15일1분 분량


SNS 광고 콘텐츠 용역계약서 검토 수행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2. 7. 7. 의류업체 C사의 의뢰를 받아 인스타그램 광고 콘텐츠 용역 관련 계약서 검토하는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업로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용역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정재권
2022년 7월 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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