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온라인 대입정보커뮤니티에 같은 A학원 강사 을에 대한 찬양성 글이 올라오자, 같은 학원의 강사 갑은 해당 글이 알바에 의한 글이라고 의심하여, 자신이 조교들을 시켜서 을의 강의 수준이 낮다고 비하 하는 듯한 댓글들(문제되는 댓글은...

법률사무소 화음(변호사 정재권)은 인터넷상 댓글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의 송치의견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재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개요 온라인 대입정보커뮤니티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