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UM INSIGHTS

경험을 나누고, 관점을 더합니다.

화음의 업무사례와 법률 소식을 전합니다.

업무사례2025년 4월 18일

외국인 투자 유한책임회사 설립 성공 사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유한책임회사 설립 성공사례

자세히 읽기

화음 소식2024년 11월 8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부정행위 등의 사유 가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제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 정재권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을 위한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으로서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 및 수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세히 읽기

화음 소식2024년 11월 6일

정재권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지난 2024년 9월 1일 법률사무소 화음의 대표 정재권 변호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에 2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과기부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4년 9월 10일

저작권 등록 사례

법률사무소 화음이 미술저작물 중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창작에 의해 발생하는 창작물로, 저작권 등록을 마침으로 창작과 동시에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이번 디자인 등록 사례와 같이 저작자는 저작권을 등록함으로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법정 추정력 및 대항력 발생, 손해배상 청구 등

자세히 읽기

2024년 6월 5일

벤처투자조합 등록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화음은 벤처투자조합 고유번호증 발급, 계좌개설 등 벤처투자조합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설립부터 투자조합 등록을 위한 서류 업무 및 규약 작성, 조합 인감...

자세히 읽기

화음 소식2024년 4월 3일

[소식] 정재권 변호사 기상청 고문변호사 위촉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는 기상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2024. 3. 27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읽기

업무사례2024년 1월 15일

[업무사례] EU Horizon Europe 준회원 가입 협정서 법률자문 및 협상 지원 연구용역 수행

EU Horizon Europe은 유럽연합(EU)이 '호라이즌 2020'에 이어 2021~2027년에 걸쳐 955억 유로(약 130조 원)을 지원해 시행하는 연구혁신 분야 재정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준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유럽집행위원회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위와 같은 Horizon Europe에 준회원으로 가입을 위한 협정서의 법률적 검토와 EU와의 협상을 지원하는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작성자 변호사 정재권

자세히 읽기

2024년 1월 5일

[승소사례]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

법률사무소 화음(변호사 정재권)은 인터넷상 댓글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의 송치의견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재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사안의 개요온라인 대입정보커뮤니티에 같은 A학원 강사 을에 대한 찬양성 글이 올라오자, 같은 학원의 강사 갑은 해당 글이 알바에 의한 글이라고 의심하여, 자신이 조교들을 시켜서 을의 강의 수준이 낮다고 비하하는 듯한 댓글들(문제되는 댓글은 10개 미만)을 게시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을은 갑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자세히 읽기

업무사례2023년 12월 8일

[승소사례] BO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에서의 물품대금 사건 항소심 전부승소

법률사무소 화음(대표 정재권 변호사)는 B.O.(Blanket Order) 즉, 포괄 물품 주문서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B.O.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부인하고, 물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한 피고에 대해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2023. 11. 24. 전부승소하였습니다.작성자: 변호사 정재권

자세히 읽기

업무사례2023년 11월 21일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

법률사무소 화음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2023. 8.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해당 연구에서는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국제협력 현황, 현행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법령 및 선행연구의 분석, 전문가 및 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작성자 변호사 정재권

자세히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