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을 나누고, 관점을 더합니다.
화음의 업무사례와 법률 소식을 전합니다.
벤처투자조합 등록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화음은 벤처투자조합 고유번호증 발급, 계좌개설 등 벤처투자조합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설립부터 투자조합 등록을 위한 서류 업무 및 규약 작성, 조합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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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정재권 변호사 기상청 고문변호사 위촉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는 기상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2024. 3. 27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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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U Horizon Europe 준회원 가입 협정서 법률자문 및 협상 지원 연구용역 수행
EU Horizon Europe은 유럽연합(EU)이 '호라이즌 2020'에 이어 2021~2027년에 걸쳐 955억 유로(약 130조 원)을 지원해 시행하는 연구혁신 분야 재정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준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유럽집행위원회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위와 같은 Horizon Europe에 준회원으로 가입을 위한 협정서의 법률적 검토와 EU와의 협상을 지원하는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작성자 변호사 정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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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
법률사무소 화음(변호사 정재권)은 인터넷상 댓글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의 송치의견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재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사안의 개요온라인 대입정보커뮤니티에 같은 A학원 강사 을에 대한 찬양성 글이 올라오자, 같은 학원의 강사 갑은 해당 글이 알바에 의한 글이라고 의심하여, 자신이 조교들을 시켜서 을의 강의 수준이 낮다고 비하하는 듯한 댓글들(문제되는 댓글은 10개 미만)을 게시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을은 갑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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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BO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에서의 물품대금 사건 항소심 전부승소
법률사무소 화음(대표 정재권 변호사)는 B.O.(Blanket Order) 즉, 포괄 물품 주문서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B.O.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부인하고, 물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한 피고에 대해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2023. 11. 24. 전부승소하였습니다.작성자: 변호사 정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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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
법률사무소 화음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2023. 8.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해당 연구에서는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국제협력 현황, 현행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법령 및 선행연구의 분석, 전문가 및 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작성자 변호사 정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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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영업지원 및 유지보수 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법률사무소 화음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공급 및 유지보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 후 의뢰인(채무자)에게 제기된 영업지원 및 유지보수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2023. 11. 2.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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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 결성 및 사업자등록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화음은 주식회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을 결성하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대행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작성자: 변호사 정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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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한국 영업소(branch) 설치 성공 사례
법률사무소 화음는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법인(PTE)의 한국 영업소(branch)의 1. 설치신고부터 2. 법인등기, 3.사업자등록 및 4. 통장 개설 나아가 본사로부터 파견 비자(D-7) 발급 까지 전과 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작성자: 변호사 정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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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법인 증권 취득 신고 성공사례
비거주자가 거주자(국내 법인)의 주식(신주 또는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 1억 미만이거나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법률사무소 화음은 2023. 4. 비거주자(미국인)의 국내 법인의 신주를 인수하여 증권 취득한 위 사례에 대해 하나은행에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증권취득신고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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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방안 연구 수행
법률사무소 화음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용역 의뢰를 받아 2023. 9. 22. 시행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36호, 2023. 3. 21., 제정]의 시행령 제정 방안에 대한 정책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 화음은 동 시행령의 제정 및 보완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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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Blanket Order에 의한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
법률사무소 화음(대표 변호사 정재권)은 2022. 11. 1. 전자부품 공급계약에 의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이 사건은 기본계약서에서 발주서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는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정하여 물품을 공급해오다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른바 포괄주문계약 B.O.(Blanket Order)와 P.O.(Purchase Order)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공급해왔는데, 피고가 B.O에 따른 물량을 해소(매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원고를 B.O에 따른 잔여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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